경찰 조사에 불응하고 결석을 고민하는 성범죄 용의자는 '보세요'

경찰 조사에 불응하고 결석을 고민하는 성범죄 용의자는 ‘보세요’

안녕하세요. 형사 사건 가운데 성 범죄 사건을 중심으로 해결한 조·우오은징 변호사입니다.10년 경력의 대한 변호사 협회가 인정한 변호사, 형사 법/민사 법/학교 폭력 경찰의 조사 수행 가능제가 블로그를 작성하고 어느 3개월 정도 됐습니다.최근 들어 부쩍”블로그를 보고연락합니다.”,”조·우오은징 변호사님과 상담하고 싶습니다.”다는 문의가 많아졌습니다.어떤 날에는 코멘트도 켜졌다 하는데 내가 바로 답장을 드리지 못하고 죄송한 마음도 있습니다.제발 내가 이전에 올린 글에서 “경찰 조사를 받는 방법”에 대해서 작성한 적이 있는데 해당 글을 보고”경찰 조사에 응하지 않자 어떻게 됩니까?”라는 질문을 정말 많이 됩니다.그래서 오늘의 글의 주제는 성 범죄 사건에서 경찰의 조사에 응하지 않고 출석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린다고 생각합니다.피의자 조사의 동행이 필요하거나 수차례 경찰 조사에 응하지 않고 구속될 위기에 처한 분들은 연락부터 부탁합니다.구속된 상태에서 변호사를 선임 하면 비용이 더 높아집니다.(저 파마마다 다른 경우가 있는데 약 2배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경찰의 조사 직전, 구속 전에 조력을 받을 경제적 측면과 긍정적인 결과를 받는 데 훨씬 유리하다는 점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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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고 말해도 될까요?

경찰 조사에 응하지 않는 것에 대한 불이익 여부는 ‘어떤 입장’으로 경찰 조사를 받으러 가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입장, 신분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피의자 범죄의 의심을 받고 있는 사람, 참고인, 피의자가 아닌 사건에 관해 진술할 수 있는 사람(ex. 목격자)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 조사 연락을 받았다면 경찰 조사에 응하지 않아도 큰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단, 재판장에서 진술을 하기로 약속하였으나 이유 없이 불출석하게 되면 형사소송법 제221조의2(증인신문청구)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성범죄 사건의 피의자로 지목된 상황인데 경찰 조사에 응하지 않는다면요?

고소나 고발 등이 이뤄지면 수사가 시작됩니다.피해자 진술을 토대로 피의자를 지목하자 담당 수사관은 피의자에게 전화하거나 출석 통지서를 보내고 경찰의 출석을 요구합니다.피의자로 지목된 모든 분들이 전과가 남아 혐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그런데”xx죄로 고소당했으니, 언제 몇시까지 조사를 받으러 오세요”라는 경찰의 말을 들으면 무서워서 경찰의 조사에 응하지 않게 됩니다.혹은”제가 오히려 분합니다.저는 이 사건에 대해서 할 말이 없습니다”와 경찰의 조사에 응하지 않는 분도 계십니다.이런 태도는 절대 소용이 없어요.잘못된 게 확실하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형량을 낮출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억울하면 억울함을 입증할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그렇지 않고 이렇게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에 비협조적으로 경찰 조사에 응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게 되면 체포 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즉, 구속될 사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구속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경찰 조사에 응하지 않는 대신 ‘이것’을 하세요.제 글을 여기까지 읽으신 분들이라면 지속적으로 응하지 않는 것은 결국 ‘구속’을 불러일으킨다는 점을 인지하셨을 것입니다.그런데 갑작스러운 경찰 소환에 아직 뭐라고 해야 할지도 모르고 마음의 준비가 안 된 분들도 계실 텐데요.이럴 때는 출석 기일을 연기하면 돼요.뭐라고 얘기하면서 출석 기일을 연기하는 건가요?변호사와 상의해서 출석한다고 솔직하게 말해도 상관없어요.출석 기일을 지속적으로 연기하면 이 또한 문제가 되지만 수사관 재량에 따라 1~2회 정도는 괜찮습니다. 출석 기일을 연기했다면 할 일법조계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리고 성범죄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경찰 조사에 출석하기 전의 시간을 흔히 ‘골든타임’이라고 표현합니다.범죄를 인정하는 사람에게는 형량을 낮출 수 있는 최적의 시간, 억울한 사람에게는 억울함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하고 재판까지 가지 않고 경찰 단계에서 마무리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이렇게 하기 위해서는,피해자가 접수한 고소장 확보 증거수집 진술방향, 내용정리(경찰조사 시뮬레이션 필) 개인양형자료 수집 및 제출(필요시) 합의금 전달 및 합의서, 처벌불원서 작성위의 다섯 가지는 기본적으로 준비한 후 피의자 조사에 출석해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정해진 기간 내에 정확하고 신속하게 해야 하기 때문에 보통 혼자 진행하시는 분들보다는 법률대리인과 함께하는 분들이 많습니다.나는 경찰 단계에서 끝낸 경험, 벌금형으로 끝낸 경험도 많습니다.성범죄 분야의 전문가와 함께라면 경찰 조사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아직 범죄자가 아니라는 것, 꼭 기억하고 남아 있는 기간, 그리고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감사합니다。 10km NAVER Corp. 더보기 / 오픈스트리트맵지도 데이터x NAVER Corp. / 오픈스트리트맵지도 컨트롤러 범례 부동산 거리 읍·면·동·시·군·구·시·도의 나라법무법인 동주형사 민사행정 전문 변호사 인천사무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송정빌딩 403호, 404호 예약법무법인 동주형사이혼민사전문 서울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엘렌타워 13층 예약법무법인 동주형사학교폭력전문수원사무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원희캐슬 광교B동 902호, 903호 예약법무법인 동주형사학교폭력전문수원사무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원희캐슬 광교B동 902호, 903호 예약법무법인 동주형사학교폭력전문수원사무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원희캐슬 광교B동 902호, 903호 예약법무법인 동주형사학교폭력전문수원사무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원희캐슬 광교B동 902호, 903호 예약법무법인 동주형사학교폭력전문수원사무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원희캐슬 광교B동 902호, 903호 예약법무법인 동주형사학교폭력전문수원사무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원희캐슬 광교B동 902호, 903호 예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