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회 전문가와 만나 그간의 소회와 향후 개혁방향 등에 대한 의견 수렴, 이정식 장관 “연구회 권고문은 근로시간 단축, 건강권 보호, 노동의 질 개선을 위한 다양한 개혁과제 균형 있게 제안” ￭정부, 권고문을 면밀히 검토해 임금·근로시간 개혁, 이중구조 개선 등 조속한 시일 내 노동시장 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함으로써
첨부파일 12.16 이정식 장관 미래노동시장연구회 간담회(노동현안추진반).hwp파일 다운로드 내 컴퓨터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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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노동부의 이·종식 장관은 12월 16일(금), 노동 시장 개혁 과제를 권고한 미래 노동 시장 연구회(이하 연구회)전문가들과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일시·장소)12월 16일(금)오전 8시 20분 한국 프레스 센터(서울)의 이날 간담회는 5개월간의 연구를 통해서 노동 시장 개혁 과제 권고문을 제안한 연구회 전문가에 감사를 표시하는 한편 대통령이 “권고문에 근거한 노동 시장 개혁 추진”을 강조한 데 따른 권고문에 제안된 개혁 과제의 의미, 향후 추진 방향 등에 대해서 전문가의 의견을 듣기 위해 준비되었습니다.이날 간담회에는 연구회 단장을 맡고 있는 권…그 교수(숙명 여대)을 비롯한 권·혁 교수(부산대), 김·기송 교수(충남대)등이 참여하고 권고문 준비 과정에서 느낀 소감과 향후 추진 방향 등에 대해서 의견을 나눴습니다.이·종식 장관은 권고문에 근로 시간 단축, 건강권 보호, 노동의 질 개선을 위한 다양한 개혁 과제가 균형 있게 제안됐다며 간담회에 참석한 연구 위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특히 근로 시간 저축 계좌제, 다양한 휴가 사용 문화의 확산, 포괄 임금의 오용·남용 방지, 근로 시간 기록·관리 등 청년들이 원하는 자유롭고 공정한 노동 시장이 구축되는 과제가 포함되어 있어 매우 의미가 있고 파견, 노조 설립·운영 등 지금까지 무시하고 온 의제에 대해서도 논의를 제안했다는 점에서 권고문의 무게가 크게 느껴진다고 말했습니다.이·종식 장관은 “권고문을 최대한 존중하는 노동 시장 개혁을 신속히 추진하는 “이라며 먼저 임금·근로 시간 개혁 과제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입법 방안을 마련하는 내년 상반기에 입법 추진하고 이중 구조 개선 등을 위한 추가 개혁 과제도 사회적 논의에 착수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조선업을 비롯한 전 협력 상생 모델을 확산하고 동일 가치 노동 동일 임금을 바탕으로 한 파견 제도 개편도 추진한다며”정부는 권고문을 꼼꼼히 검토하는 최대한 빠른 시기에 노동 시장 개혁에 관한 추진 계획을 발표하는 “이라고 말했습니다.또 이·종식 장관은 권고문에 담긴 “공정한 노동 시장”실현을 위해서”노사 법치를 통한 공정한 노사 문화를 확립한다”이라며 노사를 막론하고 임금 체불, 채용 강요, 폭력 행위 등 불법·부당한 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하게 대응하고 부당 노동 행위, 대체 근로 등 노사 관계 전반의 제도 개편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포괄 임금의 오용·남용 방지 대책을 포함한 청년·저임금 근로자 등 취약 계층의 권익 보호를 위한 방안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이·종식 장관은 “한국의 노사 관계와 노동 시장이 모든 불법·부당한 관행을 뿌리치고 조직되지 않은 약자까지 도와『 모두가 잘 사는 따뜻한 노동 시장 』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노동 시장 개혁을 이룬다”이라며 노동 시장 주체인 노·심부름을 사회적 책임을 갖고 참여를 요청했습니다.이어 권·승원 교수는 “참여한 연구진 모두 각자의 철학과 전문성에 기초해서 밤낮없이 심한 고민을 논의했다”이라며”우리 노동 법 시간 규율은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일을 하는 『 집합 노동 』을 전제한 획일적 규제”이라며”현행 근로 시간 제도를 일을 하는 방식의 다양화에 맞추어 개방하고 활용의 신축성을 확장하는 방법을 고민하는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모두”연구회는 근로 시간 선택권 확대뿐 아니라 근로 기간 11시간 연속 휴식 의무화 단위 구간이 늘어나면 연장 근로 시간 총량의 비례적 축소, 야간 근로자 보호, 포괄 임금 오남용 방지 등 장시간 근로와 무료 노동에 대한 문제 점을 심각하게 인식하는 근로자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도 함께 제안한 “이라고 말했습니다.그밖에 임금 체계를 포함한 추가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과제를 제안하는 “제안된 한국과 추가 과제에 시급히 대응하지 못하면 우리 노동 시장은 경쟁력을 잃어 가는 인적 자원의 역량과 가치는 위축될 것”이라며”정부도 상황의 절박성에 공감하고 연구회가 제안한 노동 시장 개혁 과제를 착실하고 일관되게 추진하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붙인다>1)미래 노동 시장 연구회 간담회 개요 2. 고용 노동부 장관 인사 3. 연구회 단장 인사 문의:노동 정책실 노동 현안 추진 팀(044-202-7625)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2월 16일(금) 노동시장 개혁과제를 권고한 미래노동시장연구회(이하 연구회)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일시·장소) 12월 16일(금) 오전 8시 20분 한국프레스센터(서울) 이날 간담회는 5개월간의 연구를 통해 노동시장 개혁과제 권고문을 제안한 연구회 전문가들에게 감사를 표하는 한편, 대통령이 ‘권고문에 근거해 흔들림 없는 노동시장 개혁 추진’을 강조함에 따라 권고문에 제안된 개혁과제의 의미, 향후 추진방향 등에 대해 전문가 의견을 듣기 위한 의견을 듣기 위한 의견을 듣기 위한이날 간담회에는 연구회 좌장을 맡고 있는 권순원 교수(숙명여대)를 비롯해 권혁 교수(부산대), 김기성 교수(충남대) 등이 참석해 권고문 준비 과정에서 느낀 소감과 향후 추진 방향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이정식 장관은 권고문에 근로시간 단축, 건강권 보호, 노동의 질 개선을 위한 다양한 개혁과제가 균형 있게 제안됐다며 간담회에 참석한 연구위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특히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다양한 휴가사용문화 확산,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근로시간 기록·관리 등 청년들이 원하는 자유롭고 공정한 노동시장이 구축되는 과제가 담겨 있어 매우 의미 있고 파견, 노조 설립·운영 등 그동안 무시해온 의제에 대해서도 논의를 제안한 점에서 권고문의 무게감이 크게 느껴진다고 말했습니다.이정식 장관은 “권고문을 최대한 존중해 노동시장 개혁을 신속히 추진해 나가겠다”며 우선 임금·근로시간 개혁과제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입법안을 마련해 내년 상반기 입법 추진하고 이중구조 개선 등을 위한 추가 개혁과제도 사회적 논의에 착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조선업을 시작으로 원하청 상생모델을 확산하고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을 바탕으로 한 파견제도 개편도 추진하겠다며 “정부는 권고문을 세심하게 검토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노동시장 개혁에 관한 추진계획을 발표하겠다”고 말했습니다.또 이정식 장관은 권고문에 담긴 ‘공정한 노동시장’ 실현을 위해 “노사법치를 통한 공정한 노사문화를 확립하겠다”며 노사를 불문하고 임금체불, 채용강요, 폭력행위 등 불법·부당한 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고 부당노동행위, 대체근로 등 노사관계 전반의 제도개편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대책을 포함해 청년·저임금 근로자 등 취약계층의 권익 보호를 위한 방안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이정식 장관은 “우리나라 노사관계와 노동시장이 모든 불법·부당한 관행을 털어내고 조직화되지 않은 약자까지 돕는 ‘모두가 잘사는 따뜻한 노동시장’이 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해 노동시장 개혁을 이루겠다”며 노동시장 주체인 노·사에 사회적 책임을 갖고 참여를 요청했습니다.이어 권순원 교수는 “참여한 연구진 모두 각자의 철학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치열하게 고민하고 논의했다”며 “우리 노동법의 시간 규율은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일하는 ‘집합노동’을 전제한 획일적인 규제”라며 “현행 근로시간 제도를 일하는 방식의 다양화에 맞춰 개방하고 활용의 유연성을 확장하는 방법을 고민하고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아울러 “연구회는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뿐 아니라 근로일간 11시간 연속 휴식 의무화, 단위구간이 늘어날 경우 연장근로시간 총량 비례적 축소, 야간근로자 보호,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등 장시간 근로와 무료노동에 대한 문제점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근로자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도 함께 제안했다”고 말했습니다.그밖에 임금체계를 포함한 추가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과제를 제안하며 “제안된 권고와 추가 과제에 시급히 대응하지 못하면 우리 노동시장은 경쟁력을 잃어가고 인적자원 역량과 가치는 위축될 것”이라며 “정부도 상황의 절박함에 공감하고 연구회가 제안한 노동시장 개혁 과제를 착실하고 일관되게 추진해달라”고 말했습니다.<부착> 1. 미래노동시장연구회 간담회 개요 2. 고용노동부 장관 인사말 3. 연구회 좌장 인사말 문의 : 노동정책실 노동현안추진반(044-202-7625)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2월 16일(금) 노동시장 개혁과제를 권고한 미래노동시장연구회(이하 연구회)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일시·장소) 12월 16일(금) 오전 8시 20분 한국프레스센터(서울) 이날 간담회는 5개월간의 연구를 통해 노동시장 개혁과제 권고문을 제안한 연구회 전문가들에게 감사를 표하는 한편, 대통령이 ‘권고문에 근거해 흔들림 없는 노동시장 개혁 추진’을 강조함에 따라 권고문에 제안된 개혁과제의 의미, 향후 추진방향 등에 대해 전문가 의견을 듣기 위한 의견을 듣기 위한 의견을 듣기 위한이날 간담회에는 연구회 좌장을 맡고 있는 권순원 교수(숙명여대)를 비롯해 권혁 교수(부산대), 김기성 교수(충남대) 등이 참석해 권고문 준비 과정에서 느낀 소감과 향후 추진 방향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이정식 장관은 권고문에 근로시간 단축, 건강권 보호, 노동의 질 개선을 위한 다양한 개혁과제가 균형 있게 제안됐다며 간담회에 참석한 연구위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특히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다양한 휴가사용문화 확산,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근로시간 기록·관리 등 청년들이 원하는 자유롭고 공정한 노동시장이 구축되는 과제가 담겨 있어 매우 의미 있고 파견, 노조 설립·운영 등 그동안 무시해온 의제에 대해서도 논의를 제안한 점에서 권고문의 무게감이 크게 느껴진다고 말했습니다.이정식 장관은 “권고문을 최대한 존중해 노동시장 개혁을 신속히 추진해 나가겠다”며 우선 임금·근로시간 개혁과제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입법안을 마련해 내년 상반기 입법 추진하고 이중구조 개선 등을 위한 추가 개혁과제도 사회적 논의에 착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조선업을 시작으로 원하청 상생모델을 확산하고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을 바탕으로 한 파견제도 개편도 추진하겠다며 “정부는 권고문을 세심하게 검토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노동시장 개혁에 관한 추진계획을 발표하겠다”고 말했습니다.또 이정식 장관은 권고문에 담긴 ‘공정한 노동시장’ 실현을 위해 “노사법치를 통한 공정한 노사문화를 확립하겠다”며 노사를 불문하고 임금체불, 채용강요, 폭력행위 등 불법·부당한 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고 부당노동행위, 대체근로 등 노사관계 전반의 제도개편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대책을 포함해 청년·저임금 근로자 등 취약계층의 권익 보호를 위한 방안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이정식 장관은 “우리나라 노사관계와 노동시장이 모든 불법·부당한 관행을 털어내고 조직화되지 않은 약자까지 돕는 ‘모두가 잘사는 따뜻한 노동시장’이 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해 노동시장 개혁을 이루겠다”며 노동시장 주체인 노·사에 사회적 책임을 갖고 참여를 요청했습니다.이어 권순원 교수는 “참여한 연구진 모두 각자의 철학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치열하게 고민하고 논의했다”며 “우리 노동법의 시간 규율은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일하는 ‘집합노동’을 전제한 획일적인 규제”라며 “현행 근로시간 제도를 일하는 방식의 다양화에 맞춰 개방하고 활용의 유연성을 확장하는 방법을 고민하고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아울러 “연구회는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뿐 아니라 근로일간 11시간 연속 휴식 의무화, 단위구간이 늘어날 경우 연장근로시간 총량 비례적 축소, 야간근로자 보호,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등 장시간 근로와 무료노동에 대한 문제점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근로자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도 함께 제안했다”고 말했습니다.그밖에 임금체계를 포함한 추가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과제를 제안하며 “제안된 권고와 추가 과제에 시급히 대응하지 못하면 우리 노동시장은 경쟁력을 잃어가고 인적자원 역량과 가치는 위축될 것”이라며 “정부도 상황의 절박함에 공감하고 연구회가 제안한 노동시장 개혁 과제를 착실하고 일관되게 추진해달라”고 말했습니다.<부착> 1. 미래노동시장연구회 간담회 개요 2. 고용노동부 장관 인사말 3. 연구회 좌장 인사말 문의 : 노동정책실 노동현안추진반(044-202-7625)https://blogger.googleusercontent.com/img/a/AVvXsEh8DyMScz2w4I6I29E5jXGGWimgu1Ln0K2SGGGh4O3lu9ocEAkt-BQBvfZn4B6NhDxASWB0TiXm3UMUoWmEOL7uhjAZTcUJvlbV36rSFVPa8G0yQYCqFRfoUDDwkTfAHSl_ESUSXThFykL0gAn1PXlQZyF4X90t_i-XnxxNgO_e_lE7r8ltLd8guCUbJg=w1600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2월 16일(금) 노동시장 개혁과제를 권고한 미래노동시장연구회(이하 연구회)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일시·장소) 12월 16일(금) 오전 8시 20분 한국프레스센터(서울) 이날 간담회는 5개월간의 연구를 통해 노동시장 개혁과제 권고문을 제안한 연구회 전문가들에게 감사를 표하는 한편, 대통령이 ‘권고문에 근거해 흔들림 없는 노동시장 개혁 추진’을 강조함에 따라 권고문에 제안된 개혁과제의 의미, 향후 추진방향 등에 대해 전문가 의견을 듣기 위한 의견을 듣기 위한 의견을 듣기 위한이날 간담회에는 연구회 좌장을 맡고 있는 권순원 교수(숙명여대)를 비롯해 권혁 교수(부산대), 김기성 교수(충남대) 등이 참석해 권고문 준비 과정에서 느낀 소감과 향후 추진 방향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이정식 장관은 권고문에 근로시간 단축, 건강권 보호, 노동의 질 개선을 위한 다양한 개혁과제가 균형 있게 제안됐다며 간담회에 참석한 연구위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특히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다양한 휴가사용문화 확산,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근로시간 기록·관리 등 청년들이 원하는 자유롭고 공정한 노동시장이 구축되는 과제가 담겨 있어 매우 의미 있고 파견, 노조 설립·운영 등 그동안 무시해온 의제에 대해서도 논의를 제안한 점에서 권고문의 무게감이 크게 느껴진다고 말했습니다.이정식 장관은 “권고문을 최대한 존중해 노동시장 개혁을 신속히 추진해 나가겠다”며 우선 임금·근로시간 개혁과제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입법안을 마련해 내년 상반기 입법 추진하고 이중구조 개선 등을 위한 추가 개혁과제도 사회적 논의에 착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조선업을 시작으로 원하청 상생모델을 확산하고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을 바탕으로 한 파견제도 개편도 추진하겠다며 “정부는 권고문을 세심하게 검토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노동시장 개혁에 관한 추진계획을 발표하겠다”고 말했습니다.또 이정식 장관은 권고문에 담긴 ‘공정한 노동시장’ 실현을 위해 “노사법치를 통한 공정한 노사문화를 확립하겠다”며 노사를 불문하고 임금체불, 채용강요, 폭력행위 등 불법·부당한 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고 부당노동행위, 대체근로 등 노사관계 전반의 제도개편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대책을 포함해 청년·저임금 근로자 등 취약계층의 권익 보호를 위한 방안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이정식 장관은 “우리나라 노사관계와 노동시장이 모든 불법·부당한 관행을 털어내고 조직화되지 않은 약자까지 돕는 ‘모두가 잘사는 따뜻한 노동시장’이 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해 노동시장 개혁을 이루겠다”며 노동시장 주체인 노·사에 사회적 책임을 갖고 참여를 요청했습니다.이어 권순원 교수는 “참여한 연구진 모두 각자의 철학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치열하게 고민하고 논의했다”며 “우리 노동법의 시간 규율은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일하는 ‘집합노동’을 전제한 획일적인 규제”라며 “현행 근로시간 제도를 일하는 방식의 다양화에 맞춰 개방하고 활용의 유연성을 확장하는 방법을 고민하고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아울러 “연구회는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뿐 아니라 근로일간 11시간 연속 휴식 의무화, 단위구간이 늘어날 경우 연장근로시간 총량 비례적 축소, 야간근로자 보호,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등 장시간 근로와 무료노동에 대한 문제점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근로자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도 함께 제안했다”고 말했습니다.그밖에 임금체계를 포함한 추가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과제를 제안하며 “제안된 권고와 추가 과제에 시급히 대응하지 못하면 우리 노동시장은 경쟁력을 잃어가고 인적자원 역량과 가치는 위축될 것”이라며 “정부도 상황의 절박함에 공감하고 연구회가 제안한 노동시장 개혁 과제를 착실하고 일관되게 추진해달라”고 말했습니다.<부착> 1. 미래노동시장연구회 간담회 개요 2. 고용노동부 장관 인사말 3. 연구회 좌장 인사말 문의 : 노동정책실 노동현안추진반(044-202-7625)
